구리시, 국 ‧ 도비 보조사업 시·군 분담률 상향 철회에 시장군수협의회와 공동 대응

기초지자체 재정 현실 외면한 일방적 조정, 반드시 재고돼야

사진제공ㅣ구리시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발표한 ‘국·도비 보조사업 시·군 분담률 상향 철회 촉구’ 입장에 깊이 공감하며, 이에 적극 동참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제9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들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시·군의 분담률을 과도하게 상향 조정하고 있는 점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경기도 시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의 분담 비율을 낮추고 시·군에 최대 20%까지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외면한 부당한 조치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구리시는 이번 분담률 상향 조정이 복지·환경·교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미 재정 여건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경우, 시민을 위한 필수 사업 추진에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백경현 시장은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자율적 정책 결정에 있다”며 “경기도는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분담 비율을 기존 수준으로 회복하고, 공동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생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리시는 앞으로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함께 기초지자체의 재정 자율성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공동 대응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구리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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