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선거구 ‘깜깜이 획정’ 논란

진보당 순천시위원회와 조국혁신당 순천지역위원회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남도의 자치단체 선거구 획정 과정이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제공=박기현 기자

진보당·조국혁신당 공동 기자회견 열고 투명 공개·시민 참여 촉구
진보당·조국혁신당 “2인 선거구 확대는 정치 개혁 역행”
“밀실 행정 중단하라”

진보당 순천시위원회와 조국혁신당 순천지역위원회가 전라남도의 자치단체 선거구 획정 과정이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양당은 19일 순천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획정은 시민의 대표성과 정치적 권리를 좌우하는 핵심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라남도의 관련 논의는 위원 구성부터 회의 내용까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며 “시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밀실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차례로 마이크를 잡고 현행 선거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발언에 나선 한 관계자는 “정치 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며, 소선거구제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왔다”며 “기득권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가 한국 사회의 정치적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의되고 있는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확대 방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2인 선거구는 사실상 소선거구제와 다르지 않다”며 “정치적 다양성을 말살하고 사표를 양산하는 구조로, 정치 개혁이 아닌 명백한 퇴행”이라고 강조했다.

양당은 전라남도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과정과 위원 명단 즉각 공개 △회의 일정과 논의 내용, 검토 자료 전면 공개 △시민 참여형 공개 공청회와 의견 수렴 절차 즉각 시행 등 세 가지를 공식 요구했다.

이들은 “선거구 획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며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3~5인 중대선거구 확대가 시대적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참석자들은 “어떠한 정치 세력도 민의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며 “순천의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시민과 함께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순천｜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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