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용인 국가산단 보상 차질 없이 진행”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6월 30일 열린 이동남사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지원 추진단 6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동·남사읍 일원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손실보상 협의가 22일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9일 국가산단 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 협의 통지서를 발송하고, 토지와 지장물(건물·공작물·수목 등)에 대한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이동읍·남사읍 일원 777만3656㎡(약 235만 평) 부지에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 생산설비(Fab) 6기를 구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삼성전자는 총 360조 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향후 생산설비 건설이 본격화되면 투자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과 연구기관 등 80여 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23년 3월 국가산단 계획 발표 이후 신속한 행정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 최종 승인을 받았다. LH는 올해 6월 보상계획을 공고한 데 이어 감정평가와 보상액 산정 등 손실보상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왔다.

이상일 시장은 “손실보상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착공 예정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사도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19일 산업시설용지(반도체)에 대한 분양신청 접수를 완료했다. 또 입주협약 기업들과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발주하고, 2026년 하반기 본격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용인특례시에 조성되고 있는 이동남사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사진제공｜용인시

한편 용인특례시는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보상과 연계된 세제 기준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주민들은 확대된 세제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지난 3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기존보다 5% 상향됐다. 과세기간 1년 감면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연속 5년간 감면 한도는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올해와 내년에 걸쳐 분할 지급되는 경우, 연속 과세기간 기준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최대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어 보상 시점에 따른 세 부담도 크게 완화된다.

게다가 지난달 28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에 대해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배율을 적용받게 됐다. 이로 인해 녹지·관리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변경 전 기준이 적용돼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인정 범위가 기존 건물 바닥면적의 3배에서 최소 5배, 최대 10배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가산단 편입 토지 소유주 약 100여 가구가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일 시장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신속한 조성이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시가 이주민을 위해 요청한 제도개선이 반영돼 이번 보상 단계에서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 점은 매우 의미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산단의 배후도시 역할을 할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 조성, 국도 45호선 확장, 경강선 연장과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신설,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등 핵심 기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조성·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