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확보한 인력과 재원, 시민 체감 행정에 집중”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9일 확정 통보한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2026년 기준인건비로 총 3,17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용인시청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9일 확정 통보한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2026년 기준인건비로 총 3,17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42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이번 증액률은 12.1%로, 전국 평균과 경기도 평균 증가율을 모두 상회하며 기준 인력도 202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등으로 확대된 행정수요가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인정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는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대규모 도시개발, 지속적인 인구 유입 등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하면서, 그간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건비를 집행해 왔다. 이번 기준인건비 증액으로 초과 인력 운영 구조가 개선되면, 기준인건비 초과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 등 재정적 불이익도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행정안전부가 초과지출 허용 항목과 자율운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기준인건비 초과 여부 판단 시 제외되는 인건비 항목이 늘어나게 됐다. 이는 최근 3년간의 인구 증가율과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등 지자체 행정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한 결과다. 이를 통해 시는 인건비 증가가 곧바로 기준인건비 페널티로 이어지는 부담을 덜고, 재정 리스크도 실질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급격한 도시 성장에 비해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던 기준인건비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차관과 특례시시장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해 온 결과, 2022년 대비 기준인력은 총 260명 늘었고 기준인건비도 누적 602억 원 확대됐다”며 “직원들과 함께 애썼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뜻깊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기준인건비 확정을 바탕으로 2026년 3월 조직개편을 추진하며, 늘어난 인력은 생활·산업 전반의 행정수요와 복지·돌봄·민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현장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게다가 주택 품질 하자 민원 대응, 보정도서관 개관, 반도체 클러스터 전용 공업용수도 운영 전담 조직 신설, 공장 설립과 에너지 분야 행정수요 대응 기능 강화 등 조직을 구축할 예정이다.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읍·면·동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과 ‘찾아가는 복지팀’ 시범 운영에도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기준인건비 확정은 급격히 증가한 용인의 행정수요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인정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확보한 인력과 재원을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에 집중 배치해 체감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 중인 용인은 인구 150만 명의 대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도시 환경과 산업 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미래 성장에 걸맞은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김영근 기자 localcb@donga.com



김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