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은 앞서고 민간은 정체…충남도 녹색건축 해법 찾는다

충남도가 2045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민간 분야 녹색건축물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충남도청 전경). 사진제공｜충남도

충남도가 2045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민간 분야 녹색건축물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8일 도에 따르면, ‘제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021~2025)’ 추진 성과를 평가한 결과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에너지 성능 개선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반면, 민간 건축물은 참여와 확산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신축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의무 기준이 적용된 이후 제도가 단계적으로 강화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는 연면적 500㎡ 이상 신축 공공건축물까지 의무 대상이 확대됐다. 2025년부터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통합되면서 연면적 1,000㎡ 이상 17개 용도의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획득이 의무화됐다.

또한 10년 이상 된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단열 보강, 창호 교체, 환기 및 조명 효율 개선 등 실질적인 성능 향상을 통해 공공건축물 전반에 탄소 감축 요소가 안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반면 민간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제 인증 신청과 획득 사례가 매우 적은 실정이다.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 필요성은 높지만 초기 공사비 부담과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이 민간 그린리모델링 확대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에너지 성능 개선에 따른 관리비 절감 효과 등 실질적인 경제적 이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점이 과제로 지적됐다.

도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026~2030)’의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해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3차 계획에는 공공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준의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중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 모델을 확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통해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은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도민의 주거 복지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제3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통해 공공에서 검증된 성공 모델을 민간 시장으로 확산시켜 2045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