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지역정치권과 행정통합 ‘속도전’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ㅣ 대구시

정부 인센티브 발표 계기로 민선9기 출범 목표…특별법·공론화 병행 추진

대구광역시가 경상북도와 지역정치권과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다시 궤도에 올리며 속도감 있는 추진에 나선다.

대구시는 행정통합 협의를 위해 1월 19일 대구시의회 의장 면담을 시작으로 경북도지사, 대구시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등과 잇따라 만나 공감대 형성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구와 경북은 민선7기부터 전국 최초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해 왔다. 특히 대구시는 민선8기 들어 압도적인 시민 여론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대구시의회의 행정통합 동의를 이끌어냈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 대구는 68.5%, 경북은 62.8%가 통합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경북 북부권 일부 지역의 반대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특례 부여에 대한 구체적 지원 내용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주민 공감대 형성에 한계를 드러냈다. 여기에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까지 겹치며 행정통합 추진 시점은 민선9기 이후로 조정된 바 있다.

대구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백년대계’라는 점에서 재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을 비롯한 대형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 돌파구로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16일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에 대한 대규모 지원 방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정책 여건도 크게 달라졌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대해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함께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통합특별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실·국 설치 등 인사 운영의 자율성 확대,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신설 특구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등도 약속했다.

대구시는 이 같은 정부 방침을 계기로 통합 논의를 가장 먼저 시작한 대구·경북이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행정통합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특별시 출범 일정이 촉박한 만큼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과 시·도민 공론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역 정치권, 경북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구의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이자, 민·군 통합공항 건설 등 주요 현안을 돌파할 수 있는 핵심 대안”이라며 “정부의 권한 이양과 특례 지원 의지가 확인된 만큼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지역 정치권과 조속히 협의해 민선9기에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