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깔 때 전력망도 같이”… 경기도, ‘318호선 혁신 모델’ 전면 제도화

김동연 지사는 지난 28일 오전 “향후 지방도로망 구축사업 추진 시 전력은 물론 상·하수도 등 지하 매설시설을 통합해 개발할 수 있도록 기관 협의 절차를 구체화하라”며 “이를 조례 또는 행정지침으로 마련하라”고 특별 지시했다(김동연 지사). 사진제공｜경기도

김동연 지사 특별지시 “행정지침 개정해 관계기관 공동건설 의무화하라”
공기 5년 단축·사업비 30% 절감… 부서 칸막이 깬 도로정책과 ‘혁신 포상’

경기도가 ‘지방도 318호선’ 모델을 제도화해 도 전역 공공건설사업으로 확대한다. 신설 도로 건설과 전력망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 방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공식 행정지침으로 마련된다.

‘지방도 318호선(용인·이천 구간 27.02km)’ 모델은 도로 개설과 함께 전력망을 지중화 방식으로 구축하는 국내 최초의 공공건설 협업 모델이다. 송전탑 설치로 인한 주민 갈등을 예방하면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문제를 경기도와 한국전력이 공동으로 해결한 혁신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모델을 적용하면 전력 문제 해결은 물론 중복공사 최소화와 행정절차 간소화로 공사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사업비도 약 30%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8일 오전 “향후 지방도로망 구축사업 추진 시 전력은 물론 상·하수도 등 지하 매설시설을 통합해 개발할 수 있도록 기관 협의 절차를 구체화하라”며 “이를 조례 또는 행정지침으로 마련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단발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전체 공공건설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조치다.

이에 따라 도로정책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는 같은 날 긴급회의를 열고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지침은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의 총사업비 관리 기준을 정한 도 내부 행정지침으로, 개정안에는 500억 원 이상 규모의 도로·철도·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시 계획 단계부터 전력·용수 등 지하 매설시설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공동건설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될 예정이다.

기관 협의 시점도 보다 구체화된다. 법정 도로건설계획의 경우 ‘계획 고시 이전’, 500억 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평가 의뢰 이전으로 명확히 정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침 개정을 통해 ‘지방도 318호선’ 모델이 제도화·일반화될 경우 공동 건설에 따른 사업비 절감, 중복공사 방지, 공사 기간 단축 등으로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B/C가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관리 지침 개정은 내부 심의 절차를 거쳐 도지사 결재 후 즉시 시행되며, 도는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본격 적용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지방도 318호선’ 모델은 경기도가 도로 포장과 용지 확보를 담당하고, 한국전력이 도로 하부에 전력망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신설 도로 건설 과정에서 전력망 설치를 동시에 진행하는 사례는 국내 최초다.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지방도 318호선 도로·전력망 공동건설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29일 경기도와 한국전력 간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실무협약’을 성사시킨 도로정책과에 대해 ‘도정 혁신업무 유공’ 포상을 수여했다. 개인이 아닌 부서 단위에 도지사 포상이 수여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반도체 관련 부서가 아님에도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전력 문제 해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김 지사는 평소 “공직의 틀을 깨고 남이 가보지 않은 길,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며 “행정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수원｜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