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정부 행정통합 정책 ‘졸속 선거용 이벤트’ 강력 비판

20조원 당근보다 실질적 자치 권한 이양이 핵심
8년 준비한 부산 주도권, 중앙정부 이벤트에 뺏겨선 안 돼
2023년 반대 45%에서 2025년 찬성 54%로 돌린 공론화 성과 강조

서지연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이 30일 행정문화위원회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정책을 ‘졸속 선거용 이벤트’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질의를 통해 “엄밀히 따지면 부산과 경남은 2018년부터 8년간 통합을 준비해왔다”며 “특히 박형준 시장 취임 후 2024년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켜 반대 여론 45%를 찬성 54%로 끌어올렸는데 중앙정부는 6월 선거를 앞두고 단 4개월 만에 끝내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지역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명백한 선거용 이벤트다”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부산과 경남이 그간 2023년 실무협의체 구성과 2024년 6월 공동합의문 발표 그리고 21차례의 설명회 등 단계적 절차를 밟아온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2023년 5~6월 1차 조사 당시 찬성 35.6% 대 반대 45.6%였던 여론은 2025년 12월 2차 조사에서 찬성 53.65% 대 반대 29.2%로 역전됐다. 인지도 역시 30.6%에서 55.75%로 25%p나 상승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4년 20조원 지원’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재원 조달 방식이 불명확하고 행정통합교부세 등은 결국 중앙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통제받는 의존재원이다”라며 “정권이 바뀌거나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 언제든 축소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핵심적인 권한 이양이 빠져있다는 점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서 의원은 “발표된 권한 이양은 영재학교 허가권이나 AI대학 우선권 같은 주변적 사항뿐이다”라며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과 자치입법권 확대 그리고 과세 자주권 강화와 예타 면제 같은 핵심 권한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언급하며 “통합특별시가 돼도 여전히 중앙정부 법령에 종속된 조례만 만들 수 있다면 이게 무슨 권한 이양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줄 세우기’가 아닌 부산과 경남이 주도하는 통합 모델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고수해야 할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국세의 지방세 전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주민 주도형 절차 보장 ▲지방분권 개헌 등의 ‘행정통합 5대 원칙’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부산과 경남 시민의 100년을 좌우할 결정을 선거 일정에 맞춰 끝내자는 건 지역에 대한 모독이다”라며 “부산시는 지난 28일 시도지사 입장문을 바탕으로 중앙정부를 적극 설득해 강력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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