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수상한 계약’ 골드라인SRS에 칼 빼들었다…“환수 및 엄중 조치”

낙찰가보다 60% 부풀려 계약… ‘꼼수’로 PC 12대 슬쩍 반입
김병수 시장 “구조적 한계 악용한 위법 여부 철저 규명”

김포시 전경. 사진제공｜김포시청

김포시가 김포골드라인 운영사인 김포골드라인SRS(주)의 불투명한 회계 집행과 계약 위반 사항을 포착하고, 부당 집행된 금액 전액 환수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섰다.

민간 위탁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예산을 증액하고, 계약에 없던 물품을 임의로 반입하는 등 운영사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 낙찰가 4,840만 원이 한 달 만에 7,810만 원으로… ‘마법의 증액’
김포시가 실시한 운영 실태 조사에 따르면, 김포골드라인SRS(주)는 지난해 10월 ‘정보보안설비(UTM) 교체 사업’을 입찰에 부쳤다. 해당 사업은 국가보안시설 정기 점검 결과에 따라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건으로,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당시 입찰을 통해 결정된 낙찰가는 4,840만 원이었다. 하지만 한 달 뒤인 11월, 운영사는 낙찰업체와 별도 협상을 거쳐 동일 내역·동일 수량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금액을 7,810만 원으로 약 61%(2,970만 원) 증액해 체결했다. 경쟁 입찰의 원칙을 무력화하고 사실상 시 예산을 임의로 증액해 집행한 셈이다.

● 계약에도 없는 PC 12대 ‘꼼수 반입’… 예산 전용 의혹
운영사의 ‘예산 끼워 맞추기’ 정황도 드러났다. 조사 결과, 김포골드라인SRS(주)는 낙찰액과 계약액의 차액을 활용해 계약서상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PC 12세트를 슬쩍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본래 노후 PC 교체는 운영사의 ‘대체투자비’ 항목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보안장비 교체라는 별도의 시 예산 사업에 이를 교묘히 포함시킨 것은, 예산 전용을 통해 자사 비용 지출을 줄이려 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 시 “민간 위탁 구조적 한계 악용 가능성… 일벌백계할 것”
김포시는 이번 사건이 수탁자가 입찰 및 집행권을 독립적으로 갖는 민간 위탁 방식의 허점을 파고든 사례로 보고 있다. 실시간 지휘·감독이 어렵고 사후 감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악용했다는 것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부당 이득 환수는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향후 위법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포｜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