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성 점수 극대화 위한 ‘지자체 재정 책임 분담’ 강력 의지 표명
●김병수 시장, “5호선 예타 최종 단계, 정책성 평가 중요”
●김병수 시장, “5호선 예타 최종 단계, 정책성 평가 중요”

김병수 김포시장은 출입기자 신년간담회를 열고 김포시 시정 방향을 명확하게 밝히며 핵심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제공|박미정 기자
김병수 김포시장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김포시 출입기자 신년간담회’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날 김 시장은 김포시가 제시한 5,500억 원 규모의 직접 부담 방안에 대해 산출 근거와 재정 영향, 정책성 평가 효과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했다.
김 시장은 “5호선 예비타당성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경제성 평가는 이미 가능한 모든 수치를 반영했다”며, “정책성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며, 지금이 김포시의 의지를 명확히 밝힐 최적의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포시는 5,500억 원 부담 방안이 정책성 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의지를 평가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지자체의 재정 분담 확약, 주민 여론, 시의회 결의 등 정성적 요소가 정책성 점수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김 시장은 해당 재원의 출처가 시민 세금이 아닌 관내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자가 도시개발 과정에서 얻는 이익 일부를 공공 인프라 구축에 환원하는 제도로 관련 법률에 근거한 행정 절차에 따라 조성되는 재원이다.
김포시는 이를 통해 지하철 등 공공 인프라에 투자하더라도 일반 재정 부담이나 필수 행정 사업에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며, 5,500억 원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민관 공동 개발사업 공모 시 사업자가 제시한 기여금,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수익, 도시개발사업자가 제공하기로 한 공공기여금 등을 종합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된 재원이 있으며, 재원 조성 가능성은 구체적으로 검증됐다”며, “5호선 연장은 김포의 핵심 숙원이자 경제 선순환 구조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공공기여금을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시장은 광역철도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며 ,“이번 선언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확약의 메시지이며, 시민 청원과 여론과 함께 끝까지 사업 발표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김포지원(인천지방법원 김포지원·인천지방검찰청 김포지청) 설치 추진 계획도 처음으로 공개한 김 시장은 “사건은 김포에서 발생하지만 재판은 외부에서 진행되는 사법 인프라 공백이 존재한다”며, “관할 인구, 사건 수, 이동 시간 등 지원 설치 요건을 충족한 만큼 김포 전담 사법기관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병수 시장은 2026년 주요 시정 운영 방향으로 ▲김포골드라인 배차 간격 2분 10초 단축, 일산대교 통행료 50% 지원, 도로망 확충 ▲한강 철책 제거 및 백마도 개방, 대명항 문화복합관광어항 조성, 수변문화축제 개최 ▲야간 랜드마크 조성과 야간 관광 콘텐츠 확대 ▲교육발전특구 정식 지정 추진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걸포·감정·풍무역세권 도시개발 등 미래 성장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한편, 김포시의회와 지역 정치권도 5호선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조속한 발표를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역 차원의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김포|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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