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 기능 마비시킨 ‘바다 위 흉물’… 여수시, 폐선박 방치에 골머리

여수시 극동항 방치된 선박들. 사진제공│박기현 기자

거문도 여객선 ‘조국호’ 등 수억 원 비용 탓 방치… 기름 유출·화재 위험 노출
선주 확인 불가·법적 근거 미약에 행정 처분 한계…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 절실”

여수시가 해안가와 주요 항구에 흉물처럼 방치된 폐선박 처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과거 거문도를 오가던 대형 여객선 ‘조국호’다. 수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폐선 비용 탓에 조국호는 칠이 벗겨지고 녹슨 채 장기간 방치되어 항구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

어업 전진기지인 여수 국동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쓰레기가 가득 쌓인 방치 선박들이 부두를 점령하면서 어항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현장의 한 주민은 “방치된 배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조업 나간 배가 들어와 고기를 내리거나 준비하는 작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어항이 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여수시가 수차례 행정 조치에 나섰지만 실효성은 미비하다. 선주 확인이 어렵거나, 면허가 살아있는 선박의 경우 강제로 처분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고영란 여수시 어항시설팀장은 “현행 어촌어항법으로는 즉각적인 행정처분에 한계가 있다”며 “국동항 건설공사가 완료되어 접안시설이 확충되고 기능이 재배치되어야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방치된 선박들이 단순한 미관 저해를 넘어 기름 유출이나 화재 등 대형 사고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수시는 다음 달부터 관내 6개 국가어항을 대상으로 정밀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강제 집행력 강화 등 강력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수｜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