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인·허가 지연 ‘보완 지옥’ 끊는다… 설계업계와 맞춤형 해법 논의

반복 보완·서류 검토 지연 등 실무 비효율 정조준… 가이드라인 강화로 처리 기간 단축

김포시, 인·허가 처리 지연과 반복 보완 문제 해소를 위해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제공｜김포시청

경기 김포시가 고질적인 인·허가 처리 지연과 반복되는 보완 요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김포시는 인·허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과 건축·토목 설계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허가 신청 단계에서 발생하는 빈번한 보완 요구와 서류 검토 지연 등 실무적인 비효율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참석한 건축사 및 토목설계사무소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지연 요인으로 ▲인·허가 기준 해석의 일관성 부족 ▲사전 안내 미흡 ▲담당자별 상이한 검토 관점 등을 꼽았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국 전체 처리 기간을 늘리고 민원인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김포시는 현장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즉각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자주 발생하는 보완 사례와 주요 인·허가 지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설계업계에 공유함으로써 사전 안내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서류 검토 기준을 명확히 표준화해 담당 부서 간, 혹은 담당자 간 해석 차이를 최소화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중 즉시 반영이 가능한 사안은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석범 김포시 부시장은 “현장 일선에서 활동하는 건축사와 토목설계사들의 의견은 우리 시의 인·허가 시스템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열어 절차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 처리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김포｜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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