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입 열어… “문제의 심각성 표현했을 뿐”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입 열어… “문제의 심각성 표현했을 뿐”

‘싱글세 논란’

정부 관계자의 발언에 때 아닌 싱글세 논란이 일었다.

보건복지부는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며 싱글세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앞서 한 매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1일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다.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

이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우리 나라의 사정을 고려해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가능성이 처음 나왔다.

특히 싱글세는 앞서 지난 2005년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으로 논의됐었지만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혀 추진이 취소된 바 있다.

한편 싱글세 논란에 따라 만약 싱글세가 시행된다면 일정한 나이를 넘기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