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밀어붙이기우려…공론의장필요”

전병헌의원,공청회왜열었나

“전자카드 비실명 카드는 불가능 여야 공동토론회도 추진하겠다”

사행산업 전자카드도입 관련 전문가 국회공청회를 주최한 민주당 전병헌(50) 의원은 2006년부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산파역할을 했다. 사감위는 2006년 ‘바다이야기’의 광풍을 막아내기 위해 탄생했다. 전 의원은 “그 때의 경험 덕에 사행산업에 대한 마인드들을 가질 수 있었다”면서 “전자카드 도입에 대한 논란을 보면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전자카드 도입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우선, “중복카드를 제한하면서 비실명카드를 만들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사행산업은 본질적으로 익명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인터넷 도박의 급증과 합법사행산업의 위축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표시했다. 사감위의 밀어붙이기식 일처리 대해서도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1월, 전자카드도입 추진준비단 구성을 완료한 후 전문가 회의를 연 것은 사감위가 자신의 입장을 끼워 맞추려 한 인상이 짙다”고 했다.

이어 전 의원은 “전자카드 도입과 관련된 문제는 초당적인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유관 국회의원들이 참가하는 여야 공동토론회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