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여론은모르쇠…귀막은사감위”

공청회,사감위성토장방불…전문가·방청객들“졸속행정”비난

11일 사행산업 전자카드 도입 관련 국회 공청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사감위 소속 이은주 전문위원을 제외한 4인의 초청 전문가들뿐 아니라 대다수 방청객들이 현실을 도외시한 사감위의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문제 삼았다.

공청회에 참석한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토론자로 초청받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류광훈 박사에 대해서도 “당초 전자카드 도입에 찬성하는 인사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 아니더라”며 고개를 갸웃한 뒤 “이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여론은 사감위의 결정과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항변했다.

공청회의 종합토론 순서에서는 이은주 위원의 발언이 미묘한 파장을 낳았다. ‘사감위의 논리대로라면 로또 역시 전자카드 도입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위원이 ‘조사 결과 로또는 성인 가운데 71%%가 이용한 경험이 있어 전자카드를 도입할 경우 매우 번거로워진다’라는 취지로 답하자 공청회장의 분위기는 일순간 냉랭해졌다. 이에 한 방청객은 “그럼 경마고, 스포츠토토고 정부가 왜 허가해줬느냐. 시작하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니냐”며 혀를 찼다.

자신을 스포츠토토 판매점주라고 밝힌 방청객은 “사감위가 전자카드 도입을 추진하면서 사행사업자 및 관련부처 회의를 14회나 개최했다면서도 왜 우리 같은 영세 판매점주들의 목소리는 외면했느냐”며 “전국의 토토 판매점이 6300개고, 그에 딸린 식구들은 줄잡아 2만명인데 도대체 우리의 생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대책을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해 공청회장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