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서태지팬‘올챙이’명예훼손고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서태지 팬들로 이뤄진 ‘올바른 음악 저작권 문화챙김이(이하 올챙이)’의 이 모 대표를 고소했다. 음저협 법무부 관계자는 “1월 중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이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며 “지난주까지 고소인 진술이 끝났으며 다음주부터 피고소인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으로 안다”고 밝혔다. 음저협 측은 올챙이가 (서태지)홈페이지를 비롯해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음저협 독과점 반대 및 감사촉구 서명 운동, 저작권 문제 개선 캠페인을 위한 영상 전시회 등을 통해 근거 없이 협회를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챙이의 이 대표가 12월 모 시사주간지를 통해 ‘음저협의 횡포를 널리 알리겠다’는 내용으로 인터뷰한 내용도 고소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며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형사가 끝나면 민사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올챙이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올챙이는 저작권협회를 탈퇴한 서태지와 음저협과의 소송에서 협회가 1차 승소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결성됐다. 이후 협회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방을 쏟아붓고 있으며 블로그, 카페 운영자 등 일반인들을 무작위로 고소했다는 허위 사실도 유포하고 있다. 이는 엄격한 명예훼손이다”고 말했다. 음저협은 홈페이지에 ‘협회는 법무법인에 형사고소를 위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일부 법무법인 등이 다른 회사나 그 밖의 권리자들로부터 형사고소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올챙이는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제도의 개혁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저작권 징수 방식 및 분배의 투명성을 주장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스포츠동아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