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챙이, 24일국회토론회참가법률개정안공청회‘여론몰이
가수 서태지(사진)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법정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서태지의 팬들도 국회토론회에 참석, 음저협과의 투쟁에 동참한다.
서태지 팬들이 주축이 된 올바른음악저작권문화챙김이(이하 올챙이)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이란 주제로 열리는 국회토론회에 참가한다.
이번 토론회는 10월 1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음저협이 저작권징수자료를 조작해 저작권료를 직원들의 친인척에게 나눠주는 등의 방법을 통해 6억7000만 원을 허위 분배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해 파장을 일으킨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주최하는 행사.
이날 국회토론회에는 올챙이 회원 1명 외에 가수 신해철, 문화부 심장섭 저작권정책관, 이동연 한국예종 교수와 저작권전문변호사 1명 등이 참석한다.
올챙이 측은 서태지닷컴을 통해 “이번 국회 토론회는 음저협의 문제점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첫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법률 개정안 공청회에 앞서 여론형성의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챙이 측은 토론회 당일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음저협의 개혁을 위한 서명운동과 함께 전시회도 벌일 예정이다.
서태지는 2002년 1월 자기 노래를 패러디한 ‘음치가수’ 이재수의 음반에 대해 음저협이 사후 승인을 한 것에 반발, 협회에 저작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며 탈퇴했다. 이어 2003년 4월 법원으로부터 신탁관리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서태지는 음저협이 법원결정 이후에도 자신의 저작권을 관리하며 음악 사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있다며 2006년 12월 서울지방법원에 음저협을 상대로 저작권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태지는 6월 1심에서 패소하자 10월 7일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