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사 선정 또 무산

‘제4이동통신사’ 선정이 다시 무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을 낸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사업계획서 및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대한 심사한 결과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MI는 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에서 총 66.545점을 받아 선정기준인 평균 70점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주파수 할당 심사에서도 66.637점을 받아 허가 기준인 70점에 미치지 못했다.

심사위원단은 주요주주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특화된 비즈니스 전략 없이 요금 경쟁만으로 10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심사에서도 탈락한 바 있는 KMI는 일부 주주를 교체하고 재향군인회를 재무적 투자자로 유치하는 등의 사업 구조에 변화를 주며 두 번 째 도전에 나섰으나 또 다시 사업권 획득에 실패했다.

방통위는 와이브로용으로 할당된 2.5㎓ 주파수에 대한 사업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심사를 거쳐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KMI가 주주구성과 사업계획서를 다르게 해서 신청할 경우에도 재심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김명근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