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연예병사 이용해 수익사업? VS “규모 영세…권리 남용 아냐”

최근 연예병사의 복무 실태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연예병사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방부는 연예병사들로부터 초상권,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을 포기를 요구하는 서약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약서 4항에 따르면 ‘홍보대원으로 복부 중 제작한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 초상권, 판매권 등 지적재산권을 국방부가 소유하는 데 동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방홍보원은 연예병사가 참여한 영화 등 영상 프로그램을 CD 한 장당 1만원~2만원에 판매하고, 영상자료 저작권과 방영권은 별도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홍보원 관계자는 28일 “법적으로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는 있지만, 절대 권리를 남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사업의 규모도 영세하고, 수익금은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