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본격화… 복지부 등 법 개정안 국회 제출 계획

10년째 제자리인 담뱃값을 크게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담배 한 갑은 보통 2500원. 여기에 세금이 1550원 붙는다. 세금도 올리고 국민 건강도 보호하고 게다가 흡연 때문에 병이 생겨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도 줄여 보겠다는 취지.

우리 담뱃값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저렴하다. 가장 비싼 노르웨이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이렇게 저렴하다 보니 흡연율이 줄지 않는다는 게 정부 판단인 셈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지난 10여 년간 담배가격을 전혀 인상하지 않았다”며 전 세계 각 국가를 보더라도 담배가격의 70% 이상이 세금으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상폭과 관련해 한 번에 대폭 올려놓은 뒤 그 이후로 물가와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가상승을 우려해 그동안 담뱃세 인상을 꺼리던 기획재정부 역시 부족한 세수를 늘리는 차원에서 긍정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세계보건기구는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각국에 담뱃세 인상을 촉구했다. 세계보건기구는 모든 나라가 담뱃세를 50% 인상하면 3년 안에 흡연자가 4900만 명, 흡연 사망자도 110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통해 법 개정안을 만들어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화면 캡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