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BN 뉴스
20일 인터넷을 달군 가수 김우주의 병역기피 논란과 더불어 국내 병역기피자 수가 공개돼 눈길을 모았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는데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9~2013년간 모두 5239명의 병역기피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연도별로 따져봤을 때 2009년 993명, 2011년 1083명, 2013년 1043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지역이 26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서울(156명)과 대구·경북지역(126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병무청은 조사전담반을 편성해 권역별 병역 기피자를 색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에게 수사권이 없어 색출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병역 기피자들은 주로 관할 지방청의 범위를 벗어나 전국에서 도피행각을 벌여 사실상 병역기피자들을 찾는 것은 어렵다.
이와 관련해 손 의원은 “병무청은 사실상 병역기피자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들을 일괄 색출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는 등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병역 기피자에 한해 오는 7월부터 인터넷에 명단이 공개된다.
한편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가수 김우주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고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계속 연기한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주장해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