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 시행, 불법 살리고 인권 죽인다

공익적 필요에 의해서 국가가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스포츠 베팅이 있다. 바로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등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스포츠베팅 산업에 때 아닌 인권침해 논란이 불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경주류(경마·경정·경륜), 내국인 카지노, 복권류를 대상으로 지정맥 인식을 활용한 전자카드 전면 시행 결정을 앞두고 있다. 지정맥 인식이란 손가락 끝부분 정맥의 고유 형태를 이용한 생체정보 인증 기술의 하나로 국내에서는 지문활용이 가장 대표적이다.

● 생체정보 담은 전자카드 “백원짜리” 인권취급

스포츠 베팅의 최소 금액은 단돈 ‘백원’이다. 사감위가 제시하는 전자카드제는 국민의 인권을 ‘백원짜리’ 취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자카드제 시행은 곧 전자카드 이용 강제를 의미한다. 이 때문에 고객은 무조건 유일이무한 개인의 생체정보 제공에 동의해야한다. 이는 건전하게 스포츠로 즐기고 있는 대다수의 고객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동시에, 개인의 행복추구권(헌법10조)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헌법17조)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전자카드제가 시행되면 개인의 기본권 침해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생체정보를 통한 개인인증은 입증되지 않은 불완전한 기술이다. 그럼에도 개인정보를 담게 돼 이용자의 심리적 거부감과 인권침해, 정보유출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유출만으로도 큰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피해를 입고 있다.

한 법률전문가는 “생체정보는 대체 불가능한 개인의 내밀한 고유 정보라서 해킹 등에 의해 악용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는데다,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체정보에 대한 인식 기술의 완전성과 충분한 안정장치 확보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정보의 수집-관리-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신뢰가 쌓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전자카드 시행으로 불법도박 팽창 등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돼,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진정 건전화를 위한 규제로 기능할 수 있을지 원점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편 2012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익근무요원들에게 비용 절감과 편리한 복무 관리를 이유로 지문등록시스템을 도입해 지문을 찍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ajap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