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gallery] 금감원, 9개 주요 금융법 개정키로

금융감독권(이하 금감원)이 제재개혁을 위한 9개 주요 금융법을 일괄 개정한다. 금감원은 9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을 31일부터 7월11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권의 과태료와 과징금은 평균 2∼5배가량 오른다. 현행 금융법상 과태료는 최대 부과한도가 5000만원이다. 금융위는 주요 업권 중심으로 과태료를 평균 2∼3배 인상하기로 했다. 은행, 금융지주, 보험사, 증권사 등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는 최대 1억원, 개인 직원에 대한 부과 한도는 최대 2000만원까지 오른다. 금융기관 임직원(퇴임 직원 포함)에 대한 제재시효제도도 도입된다. 기본 제재시효는 5년이며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을 위반하면 해당 공소시효를 따라야 한다.

[스포츠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