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경제민주화 강조 “국회가 대기업 대변해선 안돼”

김종인,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경제민주화 강조 “국회가 대기업 대변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 실종에 쓴소리를 던졌다.

지난 21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의 아이콘답게 이날도 연설 시간 대부분을 경제민주화에 할애했고, 특히 “거대경제세력의 횡포를 막겠다”며 ‘재벌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 대표는 “국회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며 “대기업의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즉각 상법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아무리 의회에서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최고통치자의 의지가 없다면 법과 제도는 화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제1야당의 집권 전략으로 경제민주화와 함께 ‘포용적 성장’을 제시했다. 그는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겠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여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김종인 대표는 정부가 추진중인 구조조정에 대해선 “지금처럼 막대한 국민혈세로 부실기업의 생존을 연장시키는 것은 IMF 시기는 물론이며 과거 모든 정권이 반복했던 실패한 대책”이며 “정부가 그동안 정상적인 구조조정을 외면하고, 국민 세금을 쏟아붓는 것은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 간에 부패사슬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인 대표는 증세 필요성에 대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새누리당 정권의 지속적 감세정책으로 21% 수준이던 것이 18%까지 떨어졌다”며 “조세부담률을 감세 정책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가 세제개편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국회의장이 나서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개헌에 대해선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김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비교적 무난한 연설이었다”면서도 “경제민주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경제민주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억지스러운 논리의 비약”이라고 평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경륜이 묻어나는 연설로, 아주 좋은 연설로 들었다”며 “협치를 강조한 부분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했다”고 말했다.

최근 새누리당으로 복당한 유승민 의원도 “평소 김종인 대표의 말씀과 생각은 잘 알고 있다”며 “평소 생각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공감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