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 반출 불허…‘안보 위험 가중될 우려 有’

정부가 구글의 한국 정밀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안보 위험이 가중될 우려 때문이다.

지도 국외반출 협의회(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8개 부처 참여)가 18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음을 밝혔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에 따르면 정부가 구글에 지도상 보안시설을 흐리게 처리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구글이 기업 정책상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 지도정보 반출 요구를 불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도 반출을 불허했으나 재신청에는 제한이 없어 향후 구글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 정부는 재검토할 방침이다.

구글은 지금도 축척 2만5000분의 1 지도데이터는 국외반출이 가능하나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축척 5000분의 1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SK텔레콤에서 가공한 전국 디지털지도를 국외로 반출해달라고 2007년부터 요구해왔다.

동아닷컴 김지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구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