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지웅 “소년법 폐지와 개정은 완전 달라…반박은 동문서답” [전문]

허지웅 “소년법 폐지와 개정은 완전 달라…반박은 동문서답”

영화평론가 겸 방송인 허지웅이 ‘소년법 폐지(개정)’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

허지웅은 6일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개정을 하자는 것과 폐지를 하자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개정을 하자는 이야기에 폐지는 안될 말이라는 반박은 동문서답이다. 특정강력범죄에 한정해 미성년자 형량을 강화해아한다는 소년법 개정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대중의 충동적인 법감정 변화로 급작스럽게 튀어나온 문제의식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애초 보호와 교정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더 큰 폭력을 독려하는 방아쇠로 작동하고 있다면, 그에 걸맞는 안전장치를 고심하는 건 다음 세대를 염려하는 어른의 당연한 책무다”라고 적었다.

이어 “위험한 덧글들이 보여서 더하는 글. 우리는 응징과 엄벌주의에 취해서는 안된다. 현행 법체계에 뚫린 구멍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더 큰 폭력을 저지르게 방조하고 나아가 ‘그래도 되니까 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다. 청소년 시기 한번의 실수로 인생이 결정되는 건 가혹하다. 그래서 소년법이 있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앞서 말했듯 오히려 장래의 더 큰 범죄자를 배출해내는 맹점이 있으니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이는 ‘소년법 폐지(개정)’에 대한 허지웅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두고 ‘소년년 폐지’ 주장이 온라인을 통해 확대되고 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이 청소년 범죄가 강력범죄로 진화하면서 ‘소년법 폐지’를 둘러싼 의견 충돌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다음은 허지웅 SNS 전문>

개정을 하자는 것과 폐지를 하자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개정을 하자는 이야기에 폐지는 안될 말이라는 반박은 동문서답이다. 특정강력범죄에 한정해 미성년자 형량을 강화해아한다는 소년법 개정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대중의 충동적인 법감정 변화로 급작스럽게 튀어나온 문제의식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애초 보호와 교정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더 큰 폭력을 독려하는 방아쇠로 작동하고 있다면, 그에 걸맞는 안전장치를 고심하는 건 다음 세대를 염려하는 어른의 당연한 책무다.

위험한 덧글들이 보여서 더하는 글. 우리는 응징과 엄벌주의에 취해서는 안됩니다. 현행 법체계에 뚫린 구멍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더 큰 폭력을 저지르게 방조하고 나아가 '그래도 되니까 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청소년 시기 한번의 실수로 인생이 결정되는 건 가혹합니다. 그래서 소년법이 있습니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앞서 말했듯 오히려 장래의 더 큰 범죄자를 배출해내는 맹점이 있으니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