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법적 문제無, 24일 개봉”…‘나랏말싸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9-07-23 1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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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작권 논란에 휘말린 영화 ‘나랏말싸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예정된 날짜인 24일에 개봉하게 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우라옥 부장판사)는 이날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도서출판 나녹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화 ‘나랏말싸미’가 도서출판 나녹이 출판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2014)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에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 후 ‘나랏말싸미’ 측은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23일 ‘나랏말싸미’ 제작사 (주)영화사 두둥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출판사 도서출판 나녹이 영화 ‘나랏말싸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의 결정문에서 ‘영화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라며 “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러한 배경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제작사는 이번 기각을 통해 ‘나랏말싸미’ 상영에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알리며 24일 개봉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도서출판 나녹은 “‘나랏말싸미’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내용을 각색해 제작됐다”라고 주장하며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나랏말싸미’ 측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 부터 이 부분을 주목하여 기획개발을 진행했고,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의 저자 박해진과 영화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하여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라고 밝히며 서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강조했다.

한편, 영화 ‘나랏말싸미’는 모든 것을 걸고 한글을 만든 세종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한 사람들, 역사가 담지 못한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다.

<영화 <나랏말싸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입장​>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제작사 ㈜영화사 두둥(이하 제작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2019년 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출판사 도서출판 나녹이 영화 <나랏말싸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이 도서출판 나녹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러한 배경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있었던 개별적 사실들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표현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주요 인물들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갈등구조들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졌으며, 오는 24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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