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투데이] ‘그것이 알고싶다’ 故 김성재 편 방송금지→오늘 결방·대체편성 (종합)

입력 2019-08-03 0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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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故 김성재 편 방송금지→오늘 결방·대체편성

SBS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이 전파를 타지 못하게 됐다. 법원에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3일 방영이 예정됐던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처분은 김성재 사망 당시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김성재 전 여자친구 A 씨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SBS)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 방송을 방영하려고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방송의 방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시청해 신청인(A 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신청인에게는 이 방송의 방영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신청인은 수사기관의 수사방식 개선이라는 기획 의도를 내세우고 있으나 앞서 (김성재 사망을 다룬) 형사 사건 재조명이 이 방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기획 의도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또 다른 기획 의도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심 제도의 도입 역시 그 제도 자체의 장단점에 관한 소개와 논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역시 기획 의도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방송에는 신청인에게 불리하고 또한 분명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신청인 측의 입장이나 반론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 방송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있다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을 방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유감을 표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3일 방송 예정이었던 ‘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과 관련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으나, 제작진 입장에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본 방송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나 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왔던 미제사건에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됐고, 5개월간의 자료조사와 취재 과정을 거쳤다”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 의도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 채 원천적으로 차단 받는 것에, 제작진은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본 제작진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약자들을 위해 진실을 규명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여론을 환기한다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방송금지 결정이, 수많은 미제 사건들, 특히 유력 용의자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고 이야기했다.

제작진은 “방송 자체가 금지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에, 법원의 결정을 따르되,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에는 24년간 밝히지 못했던 김성재 죽음을 둘러싼 의문과 의혹을 추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공개된 예고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 졸레틸이란 약물은 인간한테 쓰면 안된다”, “하루에 주사를 28번이나 맞을 일이 없다” 등의 의견을 내며, 김성재 죽음에 대한 의문점을 던진다. 반면 누군가는 “미제 사건은 모두 해결해야 하나”, “더는 이야기를 해줄 것도 없다” 등 인터뷰를 거절하는 모습도 담겨 있다. 하지만 이 방송은 볼 수 없게 됐다. 재판부가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 들이면서다.

한편 故 김성재는 1995년 11월 서울 서대문구 한 호텔에서 의무사했다. 고인의 팔과 가슴 등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고, 부검 결과 동물마취제 성분인 졸레틸이 검출돼 타살 의혹이 제기됐다. 그리고 아직까지 고인의 죽음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 다음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른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입장

이번 주에 방송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 - 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관련 법원의 방송 금지 가처분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으나, 제작진 입장에선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본 방송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나 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채 방치되어 왔던 미제사건에서,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수도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되었고, 5개월간의 자료조사와 취재과정을 거쳤습니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의도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채 원천적으로 차단받는 것에, 제작진은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약자들을 위해 진실을 규명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여론을 환기시킨다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방송금지 결정이, 수많은 미제 사건들, 특히 유력 용의자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방송 자체가 금지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에, 법원의 결정을 따르되,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 대체 프로그램
8월 3일 토요일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결방되고, <닥터탐정> 6회가 대체 편성됩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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