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사업자 A씨, 화장시설 소송전
반려인만 1000만 명에 달하는 반려동물 전성시대가 도래했다. 수가 크게 늘어난 만큼 연간 죽는 반려동물도 크게 늘고 있지만, 정작 반려동물 화장장 신설에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대구에서는 대구 최초 반려동물 화장시설을 놓고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자 A씨가 2017년 대구 서구청에 반려동물 화장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한 이래로 행정소송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까지 나서서 사업자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서구청은 도로 폭, 환경 영향, 주민 반발 등의 이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후 A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했고, 1심에서 사업자가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 6월 2심은 서구청의 손을 들어주며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자체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다름 아닌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다. 건축허가를 내줬을 경우 주민들로부터 받을 항의와 민원을 우려한 지자체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화장장보다 건립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해 보이는 반려동물 놀이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울 동대문구가 신설한 반려견 놀이터를 두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대립이 심각하다. 반려인들은 당당히 놀이터를 이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비반려인들은 소음이나 냄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으로도 반려동물 화장장과 놀이터를 놓고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루빨리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란희 객원기자 24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