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힘든데 또?” 영세상인들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하는 까닭

정부의 세율인상계획에 반발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인이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상 릴레이 시위
“담뱃세 2배↑…매출 줄어 폐업 우려”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인들이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6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7월 세재 개편안을 통해 2021년 1월 1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담뱃세를 현행 대비 2배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전자담배 흡연전용기구에 대한 판촉 및 시연 등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자영업자들은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1ml당 1799원이 부과되고 있는 한국의 현재 세율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다시 2배(1ml당 3598원)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이유이다.

실례로 2014년 이탈리아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58.5%의 소비세를 도입하고 2015년 1월부터 액상 1ml당 562원의 세금을 부과했으나 이후 시장의 80%가 붕괴되고 3000여 곳의 사업장이 폐업하면서 2만 여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 결국 이탈리아 정부는 2018년부터 1ml당 112원으로 세율을 하향조정했으며 이후 시장이 안정화되고 세수확보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김도환 한국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대변인은 “소매점 안정화를 통한 일자리 유지 및 신규창출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인상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1ml당 세금이 정해지는 현재의 과세방식보다는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로의 전환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