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정 재산총액 1440억원 발굴

부산시청 전경

공유재산 관리강화·관리통제력 확보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지난해 공유재산 누락조사를 통해 재산(미등재 재산) 617필지, 추정 재산총액 1440억원 발굴과 신규 무단 점유 사례 187필지, 215건을 발견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공유재산에 대한 시 재정 비중 증가와 2022년 12월 말로 일반재산 위탁관리가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달 말 구축 완료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시 공유재산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와 원도심 소재 일반재산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로 현장 실태조사와 측량을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대장상 자료 검증을 통해 추진했다.

시는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공적 장부와 공유재산관리 대장을 일괄 대사해 공유재산 관리대장 자료를 현행화하고 대장상 등재되지 않은 누락 재산 617필지를 발굴했다.

또한 원도심 일반재산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는 측량을 병행한 지적 기반 이용 현황조사로 이를 통해 시는 신규 무단 점유 187필지를 발견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발굴된 누락 재산은 재무제표상 고정자산의 증가로 시의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지속해서 누락 재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 강화로 얻어낸 누락 재산 발굴과 관리 통제력 확보는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라며 “시는 앞으로도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바탕으로 시 재정 건전화·효율적 재산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내달부터 추진될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 토지 외 공유재산 전수조사 실시·미등기 재산 신규 발굴과 2차 연도 정밀실태조사 용역사업을 통한 일반재산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