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충주시청
‘빈집 실태조사’는 1년 이상 공실로 방치되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조사해 건물 상태와 재사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도시 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고, 농촌 지역은 5년마다 조사를 의무화하는 ‘농어촌정비법’의 적용을 받는다.
시는 전국 빈집 실태조사 통합 지침에 따라 사전 조사와 현장 점검을 실시해 빈집 현황을 확인한다. 조사에는 현장 방문과 건물주와의 면담을 통해 건물 상태와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또 시는 빈 건물의 상태와 재사용 가능성에 따라 세 가지 등급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1등급으로 분류된 건물은 임대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유주의 동의를 받는다. 반면 3등급으로 분류된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 시 동당 200만 원의 철거 장비 임차료를 지원해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는 올해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2025년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거나 활용해 시의 도시경관과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이번 조사로 빈집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빈집 정비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충북)｜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