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림, 불법 훼손 위협 여전… 강력한 단속 필요

●단속 결과 361명 적발, 검찰 송치 179건, 구속 1명 등
●시흥시 불법 건수 9건, 불구속 4건, 처리 진행 중 2건
●지속적인 불법 행위 발생, 미흡한 처벌, 지역별 편차 심각

경기도가 지난해 한 해 동안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내용.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는 8월 20일,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실적을 공개했다. 불법적인 산지 전용, 무허가 벌채 등의 문제를 다뤘다.

경기도가 지난해 한 해 동안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344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산림 보호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불법 산지 전용과 무허가 벌채 등이 주요 유형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 송치 건수는 179건에 달하지만, 구속된 인원은 1명에 불과해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시흥시의 경우 불법 건수는 적었지만, 일부 사건은 아직 처리 중이어서 지역별 불균형 문제도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불법 산림 훼손은 단순히 환경 파괴뿐만 아니라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리고, 산림재해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심각한 문제”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처벌 강화, 시민들의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한 해 동안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내용. 사진제공｜경기도청

한 산림청 숲사랑 지도원은 “불법 산림 훼손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을 훼손하는 행위”이라며 “더욱 강력한 처벌과 함께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 산림이 몸살을 앓고 있다. 불법 훼손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산림 불법 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더욱 강력한 법 집행과 함께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산림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