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종합 대책’ 발표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단’ 구성
원스톱 신고절차에 즉시 수사 의뢰 등 시행
가해 학생 처벌 강화, 2차 피해 차단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이 딥페이크 성범죄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나섰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5일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학생·교직원을 보호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교 대응력 제고·예방 교육 강화 ▲가해 학생 엄벌 및 피해 학생·교직원 지원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홍보 강화에 중점을 뒀다.

먼저 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단’을 구성해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근절단은 ‘총괄·학생피해지원반’ ‘교원 피해 지원반’ ‘디지털 윤리 대응반’ ‘학부모 지원반’ ‘언 대응반’ 등 5개반으로 구성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시도교육청 처음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디지털 윤리 교육을 도입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학교급별 교재를 개발해 내년 3월 보급하고 연간 1차시 이상 필수적으로 교육한다. 올해는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유관기관과 연계한 예방 교육을 시행한다. 교육감·변호사·경찰관으로 구성된 강사팀과 유관기관, 학교폭력전담경찰 등의 찾아가는 딥페이크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사안이 발생한 학교에 우선 지원한다.

향후 교직원 법정의무교육 과정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1차시 진행한다.

하윤수 교육감은 이달 중 직접 5개 교육지원청을 순회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학부모 교육을 시행한다. 하반기에는 부산시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 대상 딥페이크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가해 학생 처벌을 강화하고 2차 피해 차단을 위해 적극 힘쓴다.

시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ONE-STOP 신고 체제를 구축한다. 긴급전화 117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신고하면 수사 의뢰부터 영상물 삭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부산시교육청 온라인 신고센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신고해도 수사 의뢰와 영상물 삭제 등이 역시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 4일 시교육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디지털 성범죄 24시간 원스톱 신고 ARS 접수, 딥페이크 영상물 등 신속 삭제 협력망 구축, 아동 청소년 유해 콘텐츠와 사이트 자동 차단 프로그램 보급 등에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내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 엄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사안 발생 즉시 학교장 긴급조치로 가해자와 피해 학생, 신고자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금지를 의무화한다. 이를 위반하면 6호 이상 처분(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으로 가중 처벌한다.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피해회복을 위해 심리 상담·의료 기관 연계를 통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법률 지원은 학교 폭력 피해 지원에 준용한다. 피해자가 요구하면 전학도 가능하게 한다.

하윤수 교육감은 “이번 종합 대책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시교육청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며 “앞으로 시교육청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한 모든 폭력·비행을 학교 현장에서 뿌리 뽑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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