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원 글 화제 “김동연 지사 대관 취소 지시, 표 의식한 행정 편향” 논란

청원글 3만 6500명 넘어 답변 대기 중
경기관광공사, 신천지 행사 당일 취소 논란
신천지 “행사 준비 모든 피해 법적 대응”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일 없어야”
해외언론 “민주주의 국가서 자행된 충격적 사건” 

지난 3일 경기도청 청원 게시판에 ‘Naver-Re**’가 작성한 ‘김동연 지사의 부당한 대관 취소 결정에 대한 공개 사과와 피해 보상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 (사진=경기도 게시판글 캡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경기관광공사가 신천지예수교회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행사 대관을 당일 취소한 것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청 청원 게시판에 “대관 취소의 법적 근거를 즉각 공개하라”는 글이 올라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3일 경기도청 청원 게시판에 ‘Naver-Re**’가 작성한 ‘김동연 지사의 부당한 대관 취소 결정에 대한 공개 사과와 피해 보상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이 올라온 후 하루 만에 1만명이 넘게 동의하며 김 도지사의 답변 요건을 충족했으며 7일 오후 1시 기준, 동의 인원은 3만 6500명을 넘었다. 조회수는 17만 9천여 건이다.

작성자는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어떤 자격으로 행정을 하고 계십니까? 선출직 공직자입니까, 아니면 특정 종교단체의 대변인입니까?’라는 내용을 시작으로 “신천지예수교회는 10월 30일 ‘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 개최를 위해 임진각 평화누리를 대관하고 대관비까지 완납하는 등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다”면서 “대관을 7월에 승인하고 하루 전까지 ‘취소 계획이 없다’고 한 장소 대관을 행사 당일 취소한 법적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그는 “(행사 참석을 위해)이미 전 세계에서 참가자 수만명이 입국했고,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국제 행사였다”며 “한마디의 사과도, 양해를 구하는 말씀도 없었다. 이것이 과연 주권자인 국민을 대하는 태도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다른 행사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허용됐다”며 “북한 자극 운운하며 우리 행사만 취소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나라 2등 국민이라서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분리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 종교단체 반대 한마디에 적법하게 진행된 행정절차를 뒤집어버리는 독단적 행정이 민주국가에서 용납될 수 있나”라며 “표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 행정의 기본 원칙마저 저버리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도 되물었다.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로도 침해할 수 없는 가치”라며 “피해 보상 방안을 내놓고 신천지예수교회 전 성도와 해외 참가자들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관 취소의 법적 근거 즉각 공개 ▲위법한 행정처분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함께 처분 과정 전반 공개 ▲차별 행정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 ▲수백억원에 달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 제시 ▲신천지예수교회 전성도와 해외 참가자들에게 공식 사과 등을 요구사항으로 적시했다.

그러면서 “요구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국제 인권단체들에 이 사태를 낱낱이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30일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들이 경기도 수원시 소재 경기관광공사를 방문, 공사의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대관 취소 결정에 항의하는 모습. (사진제공=신천지예수교회)

한편, 경기도 관광공사는 지난달 29일 신천지예수교회의 ‘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며 ‘구시대적 종교탄압’ 논란의 중심에 섰다.

7일 스포츠동아 취재를 종합하면 신천지는 지난달 29~31일 ‘종교 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 행사를 위해 지난 7월 22일 대관 승인, 10월 2일 대관비 완납, 10월 16일 안전점검 심의 완료까지 경기관광공사로부터 행정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행사 하루 전인 지난달 28일 공사 담당자로부터 “취소 계획이 없다”라는 확인까지 받았다.

그러나 하루 뒤인 29일 일방적으로 돌연 취소 통보가 내려졌고 신천지 행사의 모든 준비가 중단됐다. 신천지 관계자는 “대관비 1400만원은 환불받지만, 이번 행사를 위해 들인 비용은 약 200억원에 달한다”고 토로했다. 신천지는 행사 준비 비용을 포함한 모든 피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전 세계에서 종교지도자들과 수료생 등 수만 명이 입국한 상태였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제적 성격의 행사여서 이 사태가 대한민국 국격을 심각하게 추락시키면서 국제적인 망신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행사 하루 전날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 경기관광공사가 돌연 행사를 취소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김동연 지사가 대권을 염두에 두고 개신교 표심을 잡기 위해 종교적 편향적인 행정 지시를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취재에 따르면 신천지가 준비한 ‘종교 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 행사는 하루 전날까지 대관 취소 계획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가 ‘신천지 대관 취소 촉구 집회’를 했고 다음 날인 29일 돌연 일방적인 대관 취소가 이뤄졌다. 대관 취소에 대해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가 취소한 행사 규모가 워낙 큰 만큼 피해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초미의 관심사다. 사회적 통념은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축하파티나 행사를 위해 특정 장소를 대관한다거나, 결혼식을 위해 예식장 등을 대관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장소를 내어준다. 만약 당일 장소를 허락해주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경기관광공사가 내린 일방적인 취소에 대해 변호사와 전문가는 민사소송에서 신천지 측 승소는 물론, 대관 취소 지시를 내린 김동연 지사와 경기관광공사에 연대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말한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어떤 일을 방치했다가 나중에 더 큰 힘과 돈을 들이게 된다는 뜻)’라는 말이 있다”라며 “오판은 속히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민심과 진실에 맞서 싸워 이기는 권력자는 없다”라고 조언했다.

신천지는 대관 취소에 대해 법적 대응은 물론 이번 사태를 ‘헌법이 보장한 종교 자유 기본권을 침해한 종교탄압’으로 규정하고 국제 인권 단체에 고발하는 한편, 신천지 성도 수십만명이 거리 시위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하며 경기도의 사과와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를 두고 해외 언론도 이번 사태를 두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행된 충격적 사건이라며 연일 비판 기사를 내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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