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립노인전문병원, 석연찮은 20년 이상 장기 위수탁, 왜?

충주시립노인전문병원.

충북 충주시립노인전문병원이 장기간 위수탁 운영과 부실한 경영으로 도마에 올랐다.

핵심은 두 가지다. 특별한 경영성과도 없으면서 어떻게 20년 이상 장기간 위수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와 임금체불 및 의료급여 부당청구의혹 등 ‘부실한 경영’이다.

지난 2005년 H재단이 기부채납한 부지에 설립된 충주시립노인전문병원은 충주시민의 건강복지를 위해 5년마다 위수탁을 갱신하고 있다. 설립된 이후, A의료재단이 20년 간 위수탁을 맡고 있다.

A의료재단은 지난해 11월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 3월부터 5년간 또다시 병원을 운영하게 된다.

그러나 A의료재단이 운영한 이후 누적 적자만 59억원에 달해 ‘어떻게 장기간 재위탁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

한 제보자는 “A의료재단이 59억원의 막대한 누적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20여 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위수탁 할 수 있었던 데는 충주시장을 비롯한 고위급 공무원들의 비호가 있기 때문으로 의심된다”며 “감사원 등의 철저한 감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부실한 경영도 문제다. 이 병원은 지난해 말 임금체불과 의료급여 부당청구 의혹에 대한 내부 공익제보로 지역사회를 시끄럽게 했다.

A의료재단은 임금체불, 연말정산 지연지급, 건강보험 및 4대보험 체납, 만성적자 등으로 직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로 인해 충주시보건소와 충주시 감사과, 충청북도 감사과, 고용노동부 등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21일 임금체불 관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임금정기지급) 위반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이 기소했고, 같은달 25일 청주지방검찰청충주지청은 기소유예 결정한 상태다.

이와 함께 A의료재단에 충주시청 국장 출신인 B씨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 커넥션’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한 제보자는“ 충주시의회 의장에게 보낸 비리조사와 적극 대응을 촉구하는 민원을 통해 ▲철저한 감사와 조사 ▲투명한 자료 공개 ▲충주시노인전문병원설치와 운영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원측이 주장하는 만성적자 원인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청구액, 본인부담금, 병원 지출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충주시로부터 지원받았던 5억원도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시민은 “충주시장을 비롯한 고위급 공무원들의 비호가 없었는지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충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시의 민간사무 위탁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합리적인 혈세 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병원 측은 “ 임금 지급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환자 부풀리기나 부당청구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충주시보건소 관계자는“제기된 민원에  대해  임금지연은 관리하고있으며, 지난 12월 고용노동부충주지청에 질의 공문을 보냈으며 회신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또한 시관계자는 “제기된 민원에 대해 시.도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충주 ㅣ 최원만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n@donga.com


최원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