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 훼손, 불법 건축물까지… 화성시 마도면 골재업체 논란

●화성시, 허가받지 않은 공작물 설치 묵인 의혹… 행정 감독 부실 논란 
●무허가 공작물→ 약 500㎡, 지목 유지→도로로 둔갑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20-91번지 무허가 공작물 면적. 사진제공｜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일대 골재업체의 불법 운영 의혹은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허가받지 않은 공작물 설치, 자연녹지지역 내 불법 운영, 불법 도로 사용 등 다양한 법규 위반 사항이 제기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과 함께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업체는 마도면 슬항리 220-91번지 염전 1만 6,645㎡, 마도면 슬항리 220-146 번지 염전 3,245㎡에서 수년간 골재선별파쇄업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부당이득이 심각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법적으로 골재선별파쇄업이 금지된 지역이다.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20-91번지 지목 염전 자연녹지. 사진제공｜경기도

문제는 화성시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수년간 방치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업체의 무허가 공작물 설치(약 500㎡)에 대한 허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보자들은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문제로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 행정사는 “이러한 불법 행위는 단순한 민원 문제를 넘어 환경 파괴와 지역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20-144번지 지목 유지(불법 도로). 사진제공｜경기도

더 큰 문제는 해당 업체가 사용하는 진입로가 ‘유지’라는 지목으로, 사실상 도로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도로로 사용하려면 시도지사나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업체는 불법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도로법 위반에 해당하며, 관련 행정 절차를 무시한 중대한 위법 행위이다. 

제보자는“ 지자체의 허술한 행정 감독과 환경 규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라며 “관련 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20-128번지 지목 유지(불법 도로). 사진제공｜경기도

화성시 관계자는 “마도면 슬항리 220-91번지 부지는 공작물 설치 허가가 나간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지만, 현장 실태와는 다르게 수년간 불법 운영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행정 감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화성｜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