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시 오류, 4자 협의 독소 조항”… 글로벌에코넷, 매립지 연장 반발

●“정부, 4자 합의 이행하라”… 글로벌에코넷,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촉구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위해 노력… 시민단체와 입장차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 모습. 사진제공｜글로벌 에코넷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둘러싸고 인천시와 환경부 비영리단체 글로벌에코넷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2015년 9월 30일 인천시 고시의 오류 지적과 4자 협의체 합의 내용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26일 수도권매립지 연장 반대 환경부 비영리단체 글로벌에코넷는 2015년 인천시 고시에서 매립 면적과 기간 설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4자 협의체 합의 이후 매립 면적을 증가시키고 기간을 불명확하게 설정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환경부 비영리단체 글로벌에코넷는 “4자 협의체 합의 내용 중 대체 매립지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잔여 부지의 최대 15%를 추가 사용하는 조항을 비판하며, 유정복 시장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인천시 서구 단체총연합회 및 서구환경단체협의회는 “인천시가 대체 매립지 확보와 관련해 일관성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책의 혼선”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 기구 설치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 필요성이 논의됐다. 환경부 비영리단체 글로벌에코넷들은 “정부와 인천시에 4자 합의 이행과 매립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매립지관리공사 이관을 강력히 요구했다.

양상훈 인천시 매립지정책과장은 “인천시는 300만 인천 시민과의 약속을 강조하며,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게다가 환경부 비영리단체 글로벌에코넷들은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부족과 SL공사 이관 지연을 비판하며,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 문제는 수도권 매립지 정책의 방향성과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이 걸린 중요한 사안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와 갈등이 예상된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