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5개단체, 뉴진스 ‘전속계약 일방 해지’에 “매우 위험…법 판단 우선”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국장이 27일 서울 강남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서울에서 열린 음악산업의 공정한 권리 보호를 위한 음반제작자 기자회견에서 종합 토론 발언을 하고 있다.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한국 대중음악 관련 5개 단체가 최근 벌어진 ‘뉴진스 사태’를 언급했다.

27일 반포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는 5개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Let’s keep a promise : 음반제작자가 없다면 K-팝도 없다!’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한국매니지먼트 이남경 국장은 표준전속계약서, 탬퍼링(사전 접촉 및 사전 전속계약 행위) 문제에 대한 현황을 짚었다.

이 국장은 “표준전속계약서, 탬퍼링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문제는 사회, 문화적 변경에도 불구하고 표준전속계약서에 대한 기존 인식이 변화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표준전속계약서는 양자 간의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유지되는 계약서다. 신뢰를 지킬 것이란 약속 아래서 계약이 이루어진다. 파생 계약도 그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얼마나 결속력이 있는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첫 취지 때문에 모든 의무와 취지가 기획사에 몰려있다는 것이다. 연예인과 소속사간 관계가 더 이상 수직적인 게 아닌 동반자의 관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속력 대부분 책임이 기획사에 전가되고 있다. 연예인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무는 3가지다.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는 것, 품위 손상 방지, 유사한 계약 체결 등 계약상 이익 침해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해당 사항들은 객관적으로 측정해 위반 책임을 묻기가 힘들다. 그래서 대부분 회사가 방어하고 가수가 공격하는 일방적 측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전속 계약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방어 입장에서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전속계약 분쟁에 있어서 대다수가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 가수에게는 개별적 활동을 보장해주는 형태다. 판결 자체가 신뢰 관계 파탄으로 나오면 안 되는 판단이다. 회사가 손해를 보는 판단이라면 연예인에게도 동일하게 손해를 보는 판단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재판부가 이걸 이끌어주어야 한다”면서 “분쟁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조정기간을 거칠 수 있도록 하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에 있어서는 재판부가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 조정기관이 있는데도 그저 재판에 몰입되는 경우가 많다. 콘텐츠 특화 기관을 통해 조정될 수 있게끔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소속사 어도어의 책임 불이행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행보를 걷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서는 “최근 여러 가지 사태에서 단순히 해지를 주장하고 나가는 작금의 사태는 굉장히 위험하다. 전속계약의 신뢰도 자체를 흩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방적 전속계약 파기 선언, 독자적 활동 등은 매우 위험하다. 언제든지 전속계약의 효력을 갈아엎을 수 있다는 걸 뜻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