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무리한 벼면적 감축은 쌀수급 불안 자극”

“무리한 벼재배 면적 감축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이 쌀값 폭등과 심각한 식량 위기를 자초할 수 있어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화성 갑,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는 심각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무리한 벼재배 면적 감축 목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이 근거로 삼은 것은 5일 공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일본 쌀값 추이 분석과 국내 시사점’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벼재배 면적 8만ha 감축 사업을 추진 중으로 작황이 부진할 경우 생산량 감소 폭 확대에 따른 가격 상승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보고서는 “올해 쌀 수확기 이후 가격 상승을 대비해 적시에 적정량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벼 생육을 좌우하는 8월 출수기부터 작황과 미곡종합처리장(RPC) 재고량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햅쌀 수급과 가격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 수확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 보고서는 최근 일본 쌀값 폭등 사례를 분석하고, 올 수확기 쌀값 상승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며 “지나친 벼재배 면적 감축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최근 산지 쌀값은 3개월이 넘도록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송 의원이 최근에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 RPC 쌀 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쌀 재고량은 113만톤으로 전년보다 11.5% 감소했다. 하지만 당시 80kg 기준 쌀값은 18만6000원 선으로 오히려 전년보다 6% 낮았다. 올해 들어 쌀값이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을 지닌 것이다. 

지난 3년간 내림세를 보였던 산지 쌀값이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라서 지난달 25일 현재 19만원을 넘어섰다. 수확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통상 쌀 공급이 줄어드는 7~9월을 거치면서 쌀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 쌀값 폭등의 원인으로 꼽히는 이상기후나 유통 문제, 다른 식료품값의 급등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농경연 보고서에 의하면 올 1월 일본의 쌀값은 80kg 기준 33만9430원으로 전년보다 70%, 전월보다 5% 올랐다. 

이에 비해 2021년산부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일본의 쌀 재고량은 2022년 218만톤에서 2024년 153만톤으로 줄었다. 

농경연은 그 이유로 ▲고온·가뭄에 따른 수량 감소 ▲다른 식료품보다 낮은 가격 상승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꼽았다. 

일본 정부는 특히 쌀값 폭등의 주된 원인으로 적정량을 제때 집하업자들에게 공급하지 못한 유통 문제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통 과정에서 쌀 공급이 정체됐다는 얘기다. 

송 의원은 “겨울 배추와 무의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각각 4.5%, 6.1%가 줄었는데, 이상 기후 탓인지 생산량은 9% 감소했다”면서 “최근 무와 배추 소매 가격은 평년보다 각각 76%와 25%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산물은 수급의 작은 변화에도 값이 요동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며 “재고량에 비해 저평가된 쌀값이 오름세로 전환하는 마당에 벼재배 면적을 사전에 11%나 줄이는 정책은 불필요한 물가 불안과 수입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본의 쌀값 폭등 사례는 여태껏 2~3만ha에 머물렀던 벼재배 면적을 8만ha로 늘리겠다는 우리 정부의 과도한 정책이 심각한 식량 위기를 자초할 수 있음을 일깨우고 있다”며 “정부는 심각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무리한 벼재배 면적 감축 목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성 ㅣ최원만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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