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정남면 ‘가나골재’ 불법 의혹 확산… 무허가 공작물 논란

●보전관리지역 골재 파쇄업 ‘입지 부적합’ 지적… 행정 특혜 의혹까지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백리 54-7번지 일대. 사진제공｜경기도 지도 포털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백리 54-7번지 일대에서 골재 파쇄업을 운영 중인 ‘가나골재’ 업체가 무허가 공작물 설치 및 폐기물 야적 등의 의혹에 휩싸였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약 1,455㎡(약 440평) 면적에 공작물을 설치해 골재를 선별 및 파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업체는 백리 54번지 부지 내에서 골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골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무기성오니(폐기물)를 적절한 기준 없이 야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해당 행위는 폐기물 야적장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백리 54-7번지 일대. 사진제공｜경기도 지도 포털

더불어 백리 490번지는 국유지로 등록된 비도시도로(폭 4m)로, 도시계획 도로구역으로도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용되고 있는 의혹도 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백리 53번지와 54번지에는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설치만 허가됐을 뿐, 해당 부지에 설치된 공작물은 무허가라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백리 53번지 부지는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로 허가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실제와 다른 처리장으로 운영 중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불법 용도 변경 및 무허가 개발행위까지 문제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백리 54-7번지 일대. 사진제공｜경기도 지도 포털

제보자는 “해당 업체가 관련 행위에 대해 화성시로부터 적절한 단속이나 안전 점검을 받았는지 의문”이라며, 특정 업체에 대한 행정 특혜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편, 화성시 정남면 출장소 관계자는 “백리 54-7번지 일대에는 가설건축물(컨테이너) 2개만 허가가 됐다“며 ”공작물 설치에 대한 허가는 전혀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백리 53번지와 54번지 일대 역시 일부 가설건축물 설치만 허가됐고, 공작물 설치 허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전문가는 “해당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골재 선별 및 파쇄업이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입지 규제를 받는 구역”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건축법상 별표에도 명시되지 않은 업종이라는 점에서 법적 검토와 행정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경기｜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박병근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