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법 미용업소 22곳 적발… 무면허 의료행위 등 도민 안전 위협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5일 지난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고양, 부천 등 12개 시군 상가 밀집 지역 내 미용업소 150여 곳을 집중 수사한 결과, 무면허 의료행위, 미신고 미용업 영업 등 총 22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오피스텔과 원룸 등에서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피부 미용 등 미신고 불법 미용업소의 시술이 만연하다는 제보에 따라 도민의 안전과 공중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 7건(눈썹·입술 문신 등)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6건 ▲무면허 미용업 영업행위 6건 ▲미용업 변경 신고 미이행 2건 ▲미용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1건 등 총 22건에 달한다.

주요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양시 A 업소는 의료인 면허 없이 불법으로 눈썹과 입술 문신 등 의료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평택시 B 업소는 관할 관청에 미용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평택시 C 업소는 미용업 면허 없이 운영 중이었다. 김포시 D 업소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했다. 부천시 E 업소는 미용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점 빼기, 귓불 뚫기, 박피, 문신 등 유사 의료 행위를 하다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용업 신고 없이 불법 영업을 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미용업 업종 및 소재지 등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미용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미용업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K-뷰티 산업의 성장과 미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불법 미용업소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미용업소 이용 시 반드시 영업 신고 여부와 관련 업종의 면허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경기도는 불법 미용 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제보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가능하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