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지사 “올해는 반드시 3차 개정 이뤄내야…분권 실현 위해 전력”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지난 8일 오전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입법과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연내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논의했다(강원도청 전경). 사진제공｜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지난 8일 오전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입법과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연내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김진태 도지사의 주재로 열렸으며, 여중협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입법과제별 소관 실국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부처 협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중 검토’로 분류된 주요 과제들의 입법 반영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 지사는 회의에서 “2023년 강원특별법 2차 개정 이후 지난해는 시행 중심의 해였다면, 올해는 반드시 3차 개정을 이뤄야 할 시점”이라며 “이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대통령 공약인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이탈리아 남티롤 지역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세의 90%를 자체 세입으로 하고 입법권까지 보유한 남티롤처럼, 강원도 역시 진정한 자치와 분권의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지난 2024년 6월 26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원주을)이 공동 발의했으며,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19개),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15개), 자치권 강화 과제(6개) 등 총 40개 입법과제, 68개 조문이 포함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가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공약으로 밝힌 만큼,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부처 협의와 정치권 접촉 등 실무적 대응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연내 통과를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분권 실현과 규제 혁신의 전환점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