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심성 정책…재정 부담은 경기도 몫” 강력 비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결정에 대해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경기도와 시군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고준호 의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결정에 대해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경기도와 시군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인구감소지역(가평‧연천 등)의 경우 최대 55만 원의 소비쿠폰을 두 차례(1차 7월 21일~9월 12일, 2차 9월 22일 이후)에 걸쳐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민 약 1,370만 명이 지원 대상이다. 총 사업비는 약 3조 4천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부담해야 할 재정은 약 3,400억 원으로, 경기도비와 시군비를 5:5 비율로 분담하게 된다. 수원시는 약 200억 원, 가평군과 연천군은 각각 약 12억 원의 재정부담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포퓰리즘 성격의 재난지원금을 남발해 경기도 재정을 빚더미에 올려놓더니, 대통령이 된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방정부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결정에 대해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경기도와 시군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고준호 의원

또 그는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사업인 만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액 국비로 추진되도록 강력히 요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지방재정의 한계도 언급했다. “이미 일부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고, 사회복지 예산과 생활 인프라 투자까지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이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재난지원금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1‧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약 1조 9천억 원을 기금 융자 방식으로 조달했으며, 이 가운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550억 원을 차입해 2022년 2,750억 원을 상환했지만, 나머지 1,800억 원은 2026년까지 매년 600억 원씩 갚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1조 5,043억 원 역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분할 상환해야 한다”며 “경기도민은 지금도 그 청구서를 감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이번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시장 가격 왜곡, 사재기, 소비 쏠림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오히려 서민의 생활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지역 유통 구조와 지방 현실을 외면한 채 추진되는 이런 정책은 민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정치 쇼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