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도의원, 김동연 지사 ‘한미 관세 협상’ 발언 비판… “정권 홍보만, 도정 책임은 실종”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일 입장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한미 관세 협상 관련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제공｜고준호 의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일 입장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한미 관세 협상 관련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김 지사가 “불확실성 해소”, “외교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의 수고”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권 홍보에 앞장서는 정치적 수사일 뿐, 도정을 책임지는 지사의 본분을 망각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번 협상 결과가 단순한 외교 성과로만 포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 관세는 15%로 확정되고, 철강 고율 관세는 그대로 유지됐으며, 한국은 총 4,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다”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일본이나 EU에 비해서도 과도한 합의”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경제전문가이자 도지사라면 이번 협상이 경기도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수치와 분석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명했어야 한다”며 “김 지사는 현실적인 대안 없이 정치적 구호만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가 도청에서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의’를 열고 각종 지원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고 의원은 “바우처 추진, 특례보증 확대 등 선언적인 표현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재원, 시행 일정, 지원 대상 산업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며 “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장관까지 지낸 김 지사가 도지사로서는 정작 도민과 기업을 위한 실질적 평가 없이 정권 홍보에만 집중하는 것은 스스로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경제적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정치적 찬양만 이어간다면 전문가도 책임자도 아닌 정치인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고 의원은 김 지사의 도정 운영 기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김 지사는 지난 3년을 차기 대선을 겨냥한 정치 도정에 쏟았고, 남은 임기 1년은 이재명 정부의 홍보에 몰두하려는 듯 보인다”며, “그럴 바에는 도지사직을 내려놓고 청와대 홍보실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정직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김 지사에게 ▲ 한미 관세 협상으로 인한 경기도의 실익과 피해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도민에게 공개할 것 ▲ 관세 부담이 예상되는 중소 수출기업과 산업별 위기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할 것 ▲ 정권 찬양을 넘어, 경제적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하고 도정 책임자로서 실질적 대응에 나설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닌 실질적 수치와 전략이며, 정권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도민에 대한 책임”이라며 “김동연 지사는 외교 성과를 홍보하기보다 지역경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