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소상공인 정책토론회’… “배달플랫폼 규제 필요하다” 한목소리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21일 산경위 회의실에서 ‘2025 인천 소상공인 정책토론회’를 열고, 거대 배달플랫폼으로 인한 소상공인·배달노동자·소비자 피해와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21일 산경위 회의실에서 ‘2025 인천 소상공인 정책토론회’를 열고, 거대 배달플랫폼으로 인한 소상공인·배달노동자·소비자 피해와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산경위와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문세종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계양구4)이 좌장을 맡았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이 ‘배달플랫폼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현황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고, 김진우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권강록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청년위원회 플랫폼분과장, 서홍진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공정거래지원팀장, 박의신 요식업체 ‘본맛탱’ 대표가 토론에 참여했다. 김유곤 산경위원장(국민의힘·서구3)과 이순학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도 함께했다.

토론자들은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불투명한 요금 구조, 광고비 부담 등으로 소상공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진우 의장은 “상생요금제는 오히려 플랫폼의 수익을 늘렸을 뿐이며, 영업비밀을 이유로 요금 체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공공배달앱 도입과 대안 플랫폼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21일 산경위 회의실에서 ‘2025 인천 소상공인 정책토론회’를 열고, 거대 배달플랫폼으로 인한 소상공인·배달노동자·소비자 피해와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권강록 분과장은 “거대 플랫폼이 무료배달을 도입하면서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라이더들이 고사 위기에 몰렸다”고 지적했다.

외식업체 대표인 박의신 씨는 “광고비와 클릭당 과금 구조까지 더하면 매출의 3분의 2가 플랫폼으로 빠져나간다”며 “2만5천 원 이하 주문은 사실상 손해”라고 울분을 토했다.

서홍진 팀장은 “지금은 혁신 저해가 아니라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 차원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논의와 함께 지자체 차원의 실태조사, 공공플랫폼 도입 등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시의원들도 공감대를 나타냈다. 김유곤 위원장은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이 갑을 관계가 아닌 상생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순학 의원은 “인천시에서 공공배달플랫폼을 지정하고 결제 수단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세종 부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절절한 목소리와 제안을 바탕으로, 의회 차원에서 제도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