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식] 불필요한 규제 46건 정비…민생 안정·경제 활성화 추진

경기도가 도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도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도와 31개 시군의 등록규제(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치법규 규제) 437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지역 간 격차 해소 ▲규제 정비 ▲중장기 검토과제 등 3대 방향으로 총 46건의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대표 사례로 국토·도시개발 분야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합리화가 제안됐다. 기존에는 일부 시에서 공장 주차장 설치 기준을 시설면적 250㎡당 1대로 일률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시설면적 1만㎡ 미만은 350㎡당 1대, 1만㎡ 이상은 400㎡당 1대로 차등 적용해 기업의 공장 건축과 투자 촉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건축·도로 분야에서는 일부 시에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자에게 소득·재산 요건을 제한하고, 상위법에 없는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불필요한 부담을 삭제해 도민 불편을 줄이고 법령 체계를 정비한다.

이 밖에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농민 직영매장 신청 요건 완화 등 상공업 규제 개선이 포함됐다. 상위법과 자치법규 간 불일치를 바로잡는 규제 정비 과제 20건,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검토 과제 5건도 함께 도출됐다.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해 도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부터 하반기 신속히 개정해 생활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개혁 신문고’와 ‘기업SOS넷’을 활성화해 도민과 기업이 직접 규제를 제안하고 개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성기철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이번 연구는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불합리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규제혁신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지원 팹리스 스타트업 ‘칩스케이’, 국내 최초 650V 질화갈륨 전력반도체 양산

반도체 팹리스 스타트업 칩스케이(안양 소재)가 경기도 지원으로 국내 최초 650V급 질화갈륨(GaN) 전력반도체 양산에 성공하며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칩스케이는 질화갈륨 전력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으로, 2023년 ‘경기도 테스트베드 활용 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았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도내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과 제품 상용화를 지원하고 있다. 칩스케이는 국산화와 설계 고도화 등에서 성과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칩스케이는 지난 6월 국내 최초로 650V급 GaN 전력반도체 양산을 시작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 관련 기술의 국제 상표 등록을 완료했다. 핵심 경쟁력은 고온(150℃)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와 소형화·고속화가 가능한 단일칩 설계 역량이다.

칩스케이는 실리콘 기판 위에 갈륨 나이트라이드 층을 성장시킨 웨이퍼(GaN-on-Si) 기반 제품을 시작으로, 고속 충전기, AI 데이터센터, 산업용 전원 장치 등 다양한 분야로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GaN은 기존 실리콘(Si) 대비 높은 전력 효율성과 고속 스위칭, 고온 안정성, 소형화가 가능해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데이터센터 등 전력 인프라 핵심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박민경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은 “경기도는 테스트베드 기반 실증 기간 단축으로 기술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며, ”칩스케이처럼 스타트업들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031-888-9549, aict.sn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2025 K-뷰티 엑스포 대만’ 성료…수출 상담액 전년 대비 14.6% 증가

경기도와 ㈜킨텍스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대만 국제무역빌딩(TWTC)에서 ‘2025 K-뷰티 엑스포 대만’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엑스포는 도내 유망 뷰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 8회째를 맞은 행사에는 경기도 뷰티기업 40개 사를 포함한 총 75개 사가 참가해 화장품, 네일, 헤어, 바디케어, 향수 등 다양한 K-뷰티 제품을 선보였다. 대만 현지 소비자와 바이어 267개 사 등 총 15만여 명이 방문하며 K-뷰티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엑스포 기간 진행된 1대1 바이어 수출 상담회에서는 수출 상담액이 전년 대비 14.6% 증가한 약 3,209만 달러, 계약 추진액은 전년 대비 137.9% 증가한 약 920만 달러, 현장 계약액은 전년 대비 181.7% 증가한 10만 달러를 기록하며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는 참가기업 40개 사를 대상으로 부스 참가비, 통역비, 운송비 등 각사당 약 375만 원을 감면하고, 바이어 발굴과 사후관리, KOTRA 협업 등 다양한 수출 지원 기회를 제공했다.

참가기업 ‘뷰티인 아시아’ 관계자는 “현지 바이어와 10만 달러 계약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대만 시장의 K-뷰티 선호와 구매력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대만 최대 뷰티 전시회인 ‘타이베이 국제 뷰티 박람회’와 동시 개최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대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K-뷰티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엄기만 경기도 바이오산업과장은 “도내 뷰티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SECC 전시장에서 ‘K-뷰티 엑스포 베트남’,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말레이시아 페낭 PWCC 전시장에서 ‘K-뷰티 엑스포 말레이시아’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 산업단지 중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발굴…전력자립도 높인다

경기도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전력자립도를 높이는 미래형 에너지 모델 구축을 위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지역 내에서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자체 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는 지역으로, 지정되면 발전과 판매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며 일부 요금 자율화도 가능하다.

경기도는 9월 중 시군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후보지를 공모하며, 사전 설명회를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역 서울비즈센터(1호점)에서 개최해 사업 취지와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도는 산업단지 전력 소비가 전체 전력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점에 주목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후보지와 사업모델을 선정한 뒤 사업계획 수립과 지역 설명회 개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최근 2년간 도내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설치율이 60%에 달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확대됐다”며 “산업단지가 분산에너지 혁신 거점이 되도록 모델 발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도는 2023년 ‘경기 RE100 비전’ 선포 이후 민간투자 유치, RE100 선언 기업과의 전력 거래 지원, 제도 개선 및 금융·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확대했다. 또한 ‘태양광발전업’을 업종에 추가해 산업단지 내 기업이 직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최근 2년간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 용량은 138MW로, 과거 10년간 누적량 107MW를 넘어섰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누리집(www.gge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RE100정책팀(031-985-0573)으로 하면 된다.

●경기도, 집중호우 피해 복구 위해 3,038억 원 투입…가평·포천 특별재난지역 지정

경기도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총 3,038억 원의 복구비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복구비는 국비 2,246억 원, 도비 373억 원, 시군비 419억 원으로 구성되며, 공공시설 복구에 2,845억 원, 사유시설 복구에 193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가평군과 포천시는 각각 7월 22일과 8월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가평군 피해액은 1,154억 원, 포천시는 187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가평 756억 원, 포천 27억 원의 국비 추가지원을 확보해 지방비 부담을 크게 줄였다.

경기도는 호우 직후부터 단계적으로 긴급 지원을 실시했다. 7월 18일 오산시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시작으로, 7월 24일 가평·포천 등 8개 시군에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을 긴급 지원했으며, 8월 6일에는 일상회복지원금 28억 원과 재난지원금 26억 원을 선지급했다.

공공시설 복구에는 하천 1,876억 원, 산사태 373억 원, 소규모시설 256억 원, 기타시설 339억 원이 투입되며, 지역별로는 가평군 2,440억 원, 포천시 361억 원 순으로 배정된다. 사유 시설은 전파 주택 기준 기본 정부지원금에 6천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침수 주택은 기존 3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농업 분야 지원도 강화됐다. 수박, 오이, 딸기, 고추 등 10개 농작물과 고사리·조경수 등 8개 산림작물의 지원 단가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며, 농민에게는 기존 1개월 생계비에 더해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1개월까지 추가 지원된다.

경기도는 8월 말까지 복구계획을 시군에 통보하고, 9월 초까지 공공·사유시설 복구 예산을 신속히 편성·교부할 계획이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호우로 도민이 큰 고통을 겪은 만큼,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 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7월 16일부터 20일 경기도 전역에는 정체전선 영향으로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졌다. 가평 402㎜, 포천 420㎜의 누적 강우량을 기록했다. 특히 7월 20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를 넘는 폭우가 집중됐다. 총 피해액은 1,384억 원으로, 공공시설 피해 1,238억 원, 사유시설 피해 146억 원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팔당호 조류경보 ‘관심’ 단계 발령…19개 정수장 수질검사 지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4일 팔당호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팔당호를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19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류경보는 수돗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질오염 상황을 단계별로 알리는 조치로, 유해 남조류가 관측되는 정도에 따라 ‘관심’, ‘경계’, ‘조류 대발생’ 단계로 나뉜다. 올해는 팔당댐 인근에서 남조류 세포가 2회 연속 1mL당 1,000세포 이상 1만 세포 미만으로 관측돼, 지난해보다 8일 빠르게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연구원은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수온 상승, 오염물질 유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유해 남조류 증식이 빨라진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19개 정수장 중 수질검사를 요청하는 곳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조류독소물질(마이크로시스틴 6종) ▲냄새물질(지오스민, 2-MIB) 검사를 지원한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유해 남조류에서 생성되는 간독성 물질로 장기간 섭취 시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으며, 지오스민과 2-MIB는 물에서 흙냄새·곰팡이 냄새를 유발한다.

검사는 조류경보 해제 시까지 계속되며, 이상치 발견 시 즉시 정수장 운영기관에 통보하고 경기도수자원본부와 협업해 정수처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동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장은 “도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류경보 해제 시까지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분석 결과를 신속히 관계 기관과 공유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돗물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