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반환공여구역 개발, 희생 보상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

이날 토론회에는 의정부·파주·동두천·하남시장, 경기도의회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 이홍근 도의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반환 지연과 규제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해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 선제적 규제 완화, 법·제도 개선 등 구체적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2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단순한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도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있어 ▲주도성 ▲전향성 ▲지역 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세웠다”며 “중앙정부에 떠넘기지 않고 도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제시한 4대 정책 방향은 △개발기금 조성 △교통인프라 확충 △선제적 규제 완화 △법·제도 개선이다. 첫째, 도 차원의 획기적인 재정 투입을 위해 향후 10년간 3천억 원을 확보해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을 조성한다. 이 기금은 토지 매입과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 조성에 활용될 예정이다.

둘째,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40년까지 경기북부 지역에 2조 3천억 원을 투입해 지방도 9개 노선을 신설하고, KTX 파주 문산 연장과 GTX-C 동두천 연장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교통은 지역의 성장동력을 뛰게 하는 혈관”이라고 비유하며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 중임을 전했다.

셋째, 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개발제한구역(GB) 내 도시개발사업 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50%에서 35%로 축소하고, 반환공여구역 내 부동산 취득세 면제 대상을 창업·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넷째, 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특별 보상 대책 마련을 위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미군공여구역법’ 개정도 국회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해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 선제적 규제 완화, 법·제도 개선 등 구체적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사진제공｜경기도

김 지사는 “경기도 내 22개 반환공여구역을 기업도시, 문화도시, 생태도시 등으로 발전시켜 경기북부와 대한민국의 지도를 새로 그리는 마중물이 되겠다”며 “중앙정부와 국정 제1동반자로서 긴밀히 협력해 성공적인 개발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반환공여구역의 96%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총 34개소(173㎢·5,218만 평) 중 22개소(2,193만 평)가 개발 가능한 상태다. 이는 여의도의 25배 규모에 달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의정부·파주·동두천·하남시장, 경기도의회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 이홍근 도의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반환 지연과 규제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는 소성규 대진대학교 부총장(‘경기북부 개발 전략’), 박소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법제도 개선방안’)이 맡았다. 종합 토론에서는 맞춤형 개발과 제도 개선, 재정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경기도는 도 자체적으로 재정 지원, 인프라 확충, 규제 완화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중앙정부·국회와 협력해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기도가 직접 개발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는 계획은 지방정부 최초의 사례로, 도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