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2차 국회토론회 개최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주제로 한 2차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강득구 국회의원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주제로 한 2차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태선·이용우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토론회는 플라스틱 생산·사용량 감축을 위해 △재질 대체 △바이오플라스틱 전환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윤혜정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 황성연 경희대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교수가 맡았다.

홍 소장은 “소비자가 종이를 비닐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종이로 분리배출 표시를 하려면 환경공단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제도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일회용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은 구분돼야 한다”며 “플라스틱 대체 종이 포장재 개발을 위한 R&D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플라스틱 제거보다는 순환경제 완성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태수 한솔제지 친환경사업부문장은 “공공조달·대기업 납품 평가 항목에 친환경 포장재 사용 비율을 포함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동균 LG화학 상무는 “산업부와 환경부 간 정책 엇박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그림 숲과나눔 캠페이너는 “종이팩 자원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며 분리수거 지침 개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은 “멸균팩 등 분리수거 지침 관련 정책 방향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참석자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정의와 범위의 모호성 ▲재질 구분 불명확성 ▲제품 내 플라스틱 함량 파악의 어려움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강득구 의원은 “탈플라스틱 전환을 위해 정부의 일관된 정책 의지가 중요하다”며 “분리배출 표시 제도 개선과 부처 간 정책 방향성 일원화 등 제도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