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국가간병책임제, 경기도가 앞장서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가간병책임제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과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정부가 국가간병책임제를 중심으로 복지와 돌봄에서 확실한 한 획을 긋고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가간병책임제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과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지사는 토론회에 앞서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간병 SOS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간병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 “개인과 가족의 몫이 아닌 국가의 책무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에게는 안정적인 회복을, 가족에게는 간병 걱정 없는 일상을, 간병인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국가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삶을 보호하는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역대 민주 정부의 복지 정책을 언급하며 “김대중 정부는 사회보험 체계를 확립했고, 노무현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했다. 문재인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가간병책임제를 분명한 의지로 추진할 것이라 믿는다. 경기도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가간병책임제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과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지난 2월 시작한 ‘간병 SOS 프로젝트’는 병원에 입원한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연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약 700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았다. 김 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간병비 건강보험·의료급여화 ▲간병취약층 주거 인프라 구축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 1천 개소 확충 ▲간병인 처우 개선 등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했다. 특히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이수진, 남인순, 서영교, 백혜련, 소병훈, 서영석, 이용선, 김예지, 김윤, 전진숙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여한 만큼 간병의 국가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